법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3538, 2011. 12. 20., 인용
경고처분 등 취소청구 경고처분등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 행정심판법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-433호, 2011. 12. 6., 기각
지역아동센터보조금반환명령 취소청구 지역아동센터보조금반환명령취소청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2004년
3. 대법원 2004. 12. 24. 선고 2003도4570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][공2005.2.1.(219),21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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